법무부, 검찰 뒤숭숭-장관 해임안

법무부와 검찰은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 유임 논란에 이어 한나라당이 23일 김정길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긴장감속에 술렁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해임건의안이 통과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법무부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상당수 법무부 직원들은 일손이 잡히지 않는 듯 삼삼오오 모여 나름대로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법무부의 한 간부는 "장관의 고유권한인 검찰인사를 문제삼아 해임안을 제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당한 정치공세"라며 "정치권이 법무·검찰을 너무 흔드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법무부 간부는 "이번 해임안은 단순한 정치공세가 아니라 실제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아 걱정이 많다"며"법무부는 비상사태나 다름 없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해임안 제출과 관련, 정치권을 성토하면서도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장을 유임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치권의 행동에 대해 뭐라고 언급할 입장은 아니지만 안타까운 일"이라고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박 부장을 교체했어야 했다"는 견해를 보였다.

서울지검의 한 간부도 "박 부장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보발령을 냈어야 했다"며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에 박 부장 혼자만 내몰고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일부 검사들은 국회에서 해임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사태가정치공방으로 그쳤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시하기도 했다.법무·검찰은 또 장관 해임안 사태와 별도로 박 부장 유임 등 이번 검찰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골머리를 앓는 등 인사 후유증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는 모습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부장 유임 외에 성영훈 법무부 공보관 교체와 김홍업씨 수사에 참여했던 김모 검사의 사표제출등에 대한 한나라당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수긍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서울지검의 한 중견검사는 "공보관은 장관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는데 신임장관이 공보관을 교체하는 것을지나치게 이상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인사 과정에서 김 장관이 이명재 검찰총장의 건의를 묵살했다는 주장과 관련, "인사는 장관의 고유권한이지만 총장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며 "박 부장의 유임과 교체안은 모두 검토됐으며, 김 장관은 참모의견을 참작해 유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