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연계교통 보고서

◈도시철도 등 재원마련 과제

건교부가 마련한 '경부고속철도 연계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한 도로와 철도망 등의 건설.확장 계획은 기존의 도시별 계획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대구권의 경우 2016년 도시기본계획과 건교부가 작년말 확정,발표한 대구권 광역교통계획을, 경주권은 3차 경북도 종합계획과 2016년 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등을 기본자료로 활용했다.이같은 연계교통체계 계획을 수립한 결과 지자체별로 재원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보고서는 대구시에 대해 연도별 예산 등을 감안, 집중된 투자비를 분산시키고 연도별 사업비를 재분배한 결과 전체적으로 투자비 부족은 없으나 도시철도 및 도로투자 사업이 집중되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에 각각 3천612억원, 4천357억원, 4천123억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주에선 2020년까지 교통투자 사업 비용은 1조 1천39억원 정도였으나 교통부분 개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7천4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에 따라 재원확보를 위해 대구와 경주 모두에 대해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특히 국제적 표준에 맞는 민자유치제도 및 여건을 구축함으로서 외국인의 직접투자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또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하며 이 중 유류특소세와 유류 부가세 등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 지방세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방안으로는 대구권에서 경부선 및 대구선 철도가 통과하는 지역에선 철도를 이용, 고속철 역사로 진입하는 게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

김천과 구미의 경우 장기적으론 고속철 정차역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다.또한 일반열차와 고속철간의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승시간 단축 및 요금 부담의 경감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

고속철 역사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항리무진 버스를 도입, 운행해야 하며 특히 구미와 칠곡 성주 경산 영천 지역은 이같은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경주권에선 동해남부선이 고속철 역사 쪽으로 노선을 이설하고 복선 전철화를 추진하면 울산 및 포항간 고속철도 직결운행이 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