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정상회의 '어족자원 보호'합의

지구정상회의 참가국들은 오는 2015년까지 전세계 주요 어장에서 지속가능한 수준의 최대 어획량을 무한정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어획량을 줄인다는 조치에 27일 합의했다.

지구정상회의 개막 후 첫 구체적 합의인 이 어업위기 타개책은 정상회의 폐막식 때 발표할 종합적인 이행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유엔은 전세계 어족자원의 25%가 남획되고 50%는 최대한도까지 잡히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어족자원 공급을 위해서는 즉각 어획을 동결하거나 줄이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참가국들은 또 멸종 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되살리기 위해 오는 2012년까지 전세계 해역에 해양자원 보호수역을 지정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 산유국과 이해 당사국들은 개막 이틀째인 이날 농업보조금과 교역, 청정 에너지, 개발 목표 설정 등에 따른 '이행 계획'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농업 보조금 문제와 관련, 미국과 일본, EU가 한 목소리로 보조금 철폐를 반대하고 나섰으며 개도국들은 미국과 유럽이 전세계적인 교역 개혁과 농업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일본, EU는 세계은행 추산으로 하루 10억달러에 이르는 농업 보조금 철폐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청정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 EU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는 오는 2010년까지 풍력과 태양열 등 청정 에너지 소비를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15%에 이르도록 한다는 이행 계획에 찬성하는 반면 사우디 등 산유국들과 미국은 구체적인 시한과 목표 설정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빈국들에 대한 하수도와 전기 보급, 생물의 멸종속도 완화 지원에 대해서도 미국과 EU는 대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목표설정과 일정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이행계획'에 명시될 예정이다. 지난 1992년 리우 환경회의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및 기후변화 억제 등 권고사항이 마련됐음에도 불구, 거의 이행되지 않아 참가국들이 약속을 실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다.

한편 이날 환경 단체들은 환경 파괴에 대한 기업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가 이행계획에 포함된데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정리=조영창 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