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못 믿을 農政, 쌀 시장도 삐걱

우리나라 농정은 대체로 못 믿겠다는 것이 일반적인 농민의 시각이다. 그것은 지난 6월에야 겨우 내놓은 '쌀 산업 종합대책'은'사후약방문'격이기 때문이다.

쌀 관리의 중심을 정부에서 시장으로 바꿔, 감산을 유도함으로써 2004년 닥칠 쌀 유예(관세화)기간 연장에 대한 재협상의 충격을 다소나마 완화시키려 했다.

이는 일본이 우루과이 라운드(UR)협상이 타결(93년)된 직후인 95년 정부가 수매하던 식관법(食管法)을 시장원리에 따라 매매하는 식량법(食量法)을도입한 것과는 7년의 차이가 난다.

또 쌀 소비는 매년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96년부터 쌀 증산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시대의 흐름과는 거꾸로 갔으니 2004년 농민이 당할 고통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역시 감산으로 간 일본의 정책과는 너무 대조적이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감산으로 가겠다니 누가 농업정책을 믿겠는가. 이렇게 되자 오는 9월 농민단체들도 농정실패규탄대회를 연다고 한다. 앞으로 계속시끄러울 듯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쌀의 생산부문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유통부분에서도 삐걱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등 일부지역이기는 하지만 쌀 도소매점들이 양곡종합처리장으로부터 쌀의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쌀값이 들먹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장마 등으로 쌀의 수확이 10여일 정도 늦어지고 특히 충청과 호남지역의 경우 조생종 벼를 많이 심지 않아 벼의 재고가 크게 줄었다는 것.

따라서 쌀을 공급하는 농협 미곡처리장과 민간 미곡처리장의 재고가 바닥을 보여 2, 3일의 재고뿐이라는 것이다.물론 이러한 현상은 농림부의 해명처럼 단경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그리고 정부의 쌀 재고가 넘치고 있는 만큼 시장 조절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다만 정부가 수확기의 가격유지를 위해 올해에는 공매(公賣)를 하지 않겠다고 농민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원료벼를 풀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문제는 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충청, 호남지역의 미곡종합처리장들은 앞으로 2, 3일의 재고뿐이어서 앞으로 4, 5일 안에 도소매점에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시장이 쌀값 등을 조정하는 기능을 해야하는데벌써부터 유통부분이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부터 보여서야 어떻게 농민이 믿겠는가. 어떻든 시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이래저래 농민은 고생 할 일만 남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