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Prism-이라크와 한반도

요즘 지구촌 사람들은 '세계 최강국' 미국이 '깡패 국가'로 지목한 이라크를 언제 공격하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걸프 지역을 비롯한 중동 국가와 독일.프랑스.러시아.중국 등은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이 미사일 공격으로 이라크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감히 제지할 힘은 없다. 어느 나라도 '세계 제일의 패권 국가' 미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물론 그 힘은 미국외 20개 강대국의 군비보다 더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의 군사력에서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비판이 세계 도처에서 봇물을 이루고 있다. 그래도 미국은 이라크 공격을 밀어붙일 태세다.오는 11월 중간선거 직후 이라크를 공격할 것이란 설이 강력하게 대두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강 건너 불'이 아니란 점이다. 미국은 한반도의 북쪽에 있는 북한을 이라크와 함께 '악의 주축국'으로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테러를 지원하고 대량파괴 무기에 대한 유엔의 사찰을 거부한다는 점을 이라크 공격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사찰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착상태인 북미대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다음 목표는 북한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지난 94년 한반도에서 군사력을 시험할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이에 북한은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의 관계를 복원하며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고 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동맹관계를 강화했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 단일 창구에서 러시아.유럽 등으로 북한이 대외 창구를다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 환경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부시 행정부 출범후 미국은 잠재적 패권 경쟁국인 중국의 군비확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의 대만 위협을 대만 해협에 대한 정찰강화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군사 동맹관계도 돈독히 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필리핀 기지 재사용을 노리고 필리핀 공산반군 토벌에 미군을 투입했다. 동북아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남북교류를 확대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누그러뜨리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주장한다.휴전협정을 정전협정으로 대체하고 북한 정권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오늘은 우리 근.현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 경술국치일이다. 지구상에서 제일 악랄한 식민통치를 자행한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로병합한 날이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구한말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게이트'와 '병풍(兵風)'을 놓고 진흙탕 개싸움에여념이 없다.

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