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위 합의-쌀과 도로 연결 맞바꾸기

30일 막을 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회의는 남북간의 회담관례를 볼 때 막힘없이 합의를 끌어낸 이례적 회담으로 기록될 것 같다. 종전까지의 회담에서는 막판까지 밀고당기기를 거듭하는 일이 허다했으나 이번에는 쟁점현안에 대해 일찌감치 합의하는 모습이었다.

조명균 남측 대변인이 29일 밤 "일부 의제의 경우에는 완전 타결됐다"고 말할 정도였다. 당장 남측 최대관심사였던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문제가 별다른 진통없이 매듭지어졌다.

회담종결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구체적인 착공날짜가 거론될 정도로 양측 합의는 순조로웠다. 당초 7차 장관급 회담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문제를 경협위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만만찮았으나 북측은 민감한 군사문제까지 순순히 응해왔다.

남북은 이에따라 양측 합의를 전제로 이날 오전 합의문안을 다듬는 작업을 위해 막판 절충을 계속했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의 구체적 착공일정에 대해서는 내달 15일로 거의 합의를 봤으며 군사실무회담 일정도 이에따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해서는 비무장지대내 공사를 위한 군사보장 합의서 교환이 필수이기 때문에 남북 양측은 내달초 군사실무회담을 갖기로 한 것이다.

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경의선과 동해선 착공일정이 15일로 앞당겨진 것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측의 요구에 북측이 이의를 달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합의의 배경에는 우리측의 대북식량·비료지원이 한 몫을 했다. 경제개혁쪽으로 방향을 잡은 북측 입장에서는 남북철도·도로 연결에 합의한 이상 남측에서 끌어낼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끌어낸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도 당초 식량 30만t 만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비료 10만t을 추가 지원키로 하는 등 회담성과를 대북지원과 연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북측이 제기한 대북전력지원문제는 남북간 설비차이 문제 등 기술적 문제와 선 실태조사에 대한 의견차로 진전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의선 연결과 함께 개성공단 건설문제도 진전을 보였다. 개성공단은 경의선 연결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착공일정도 여기에 맞춰 정해졌으며 북측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강산댐 공동조사 문제는 7차 남북장관급 회담 합의대로 9월 중순 실무접촉을 통해 풀어가기로 했으며 투자보장 등 4대 경협합의서도 올해안으로 발효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