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위 합의 의미.전망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의 동시 착공과 연결 합의가 도출된 것은 남북관계의 중대한 전기로 평가된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은 단순히 인적.물적 자원의 통행로 연결차원을 넘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구체적 이행을 가로막을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합의가 어느때보다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남북 양측을 잔뜩 고무시키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보인 북측의 태도는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였다.

우리측이 경의선 연결사업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이 오히려 북측에서 동해선까지 동시에 착공하자고 나설 정도였다. 군사와 경협을 분리하고 있는 북측이 경협위 회의에서 군사상의 문제까지 포함된 경의선 연결문제 등에 쉽게 합의하겠느냐는 우려는 기우에 그쳤다.

동해선 연결은 이미 임동원 특사 방북때 4.5 공동보도문에서 처음 언급된 후 박근혜 의원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면담에서도 거듭 확인됐다. 임 특사는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서쪽과 동쪽 두 축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한반도 물류중심지'는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이 연계될 경우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은 한 단계 더 진전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은 우리측 구간은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에서 개성까지 북측 구간 13.8㎞만 공사를 하면 된다. 또 내년 9월말까지 완공하기로 한 동해선은 철도 27㎞(남측 저진~북측 온정리)와 도로 14.2㎞(남측 송현리~북측 고성)다.

먼저 이 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해서는 착공일인 9월18일에 앞서 군사보장합의서 서명교환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이 열려야 한다. 비무장지대내 공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안이다. 이 합의서는 이미 남.북 국방장관이 서명했으나 지난 2000년 2월 북측의 거부로 교환되지 못하고 미발효인 상황.

그러나 남북이 이번 합의에서 "경의선.동해선 연결을 위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9월18일까지 해결할 수 있게 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에 최대 걸림돌은 해소됐다.

따라서 군사보장합의서만 교환될 경우 제반의 기술적 문제들만 해결하면 연내 경의선 철도 연결과 내년 9월말 동해선 연결이라는 숙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문제 역시 오는 9월13일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가 개최되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남북 철도.도로연결 합의 등 이번 회담에서 굵직굵직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바람에 잠시 주춤하던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는 계기를 맞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