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회담 어떤 논의 할까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내달 17일 평양에서 양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는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교착상태에 있는 국교정상화 교섭 재개를 위한 정치적 타협 내지 결단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일본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인 납치의혹 해소문제, 안전보장 문제와 북한이 주장해 온 과거 청산문제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 납치 의혹 문제 = 이 문제는 지난 91년 1월 양국간 첫 수교회담 이래 협상의 걸림돌이 되어 왔다.

고이즈미 총리는 30일 기자들에게 "납치문제는 일본인 안전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잘 얘기하겠다"며 이 문제를 거론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은 유럽에서 실종된 아리모토 게이코 양을 포함해 총 8건에 걸쳐 11명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을 것이라며 북한측에 성의있는 소재파악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8, 19일 평양에서 열린 양국간 적십자회담에서 이들에 대한 생사확인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아 일본측을 실망시켰다.

◇과거 청산문제 = 지난 2000년 10월 이래 중단되고 있는 북일 수교교섭 본회담의 최대 걸림돌 중의 하나이다.

북한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보상 등 이른바 '대일 청구권'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과거청산에 대한 북한의 해법은 2000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9차 북.일회담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이 제시한 과거청산방안은 △과거사 사죄 △보상 △문화재 반환 △재일조선인 법적 지위 문제 등 4개항으로 요약된다.

북한은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방식의 해결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일본은 5억달러(유상 2억달러, 무상 3억달러)로 일제 식민지 문제를 해결했다.

일본의 대북 보상금 액수는 북한이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지만 65년 한.일간 청구권협정 전례에 비춰 볼 때 50억~100억달러 선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견해가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제기되어 왔다.

◇안전보장 문제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전전, 전후의 문제들이 다뤄질 것이며, 따라서 북한 핵문제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에 돈을 대고 있는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 미사일 발사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연장 등을 북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