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北곸炸릿? 한국과 협의 긴요하다

답답하던 북·일관계가 급진전할 기미다. 다음달 17일 고이즈미 일본총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평양 정상회담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그 하루뒤 18일엔 어제 남북경협위의 합의에 따라 경의선 북측 철도와 동해선이 동시에 착공되는 등 남·북·일 3국의 행보가 숨가빠지고 있다.

이 와중에 김 위원장의 답방설까지 한때 튀어나와 국제정세의 동시다발적 요동에 주변국들이 깜짝 깜짝 놀랄 정도다. 우리는 북·일 정상회담의성공을 기대하며 한반도에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

12년전인 1990년에 시작된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다 10년만에 중단된 것은 과거청산에 따른 수교배상금 문제와 일본인 납치의혹이라는 두가지 암초때문이었다.

결국 두 문제에 대한 '정치적 담판'만이 국교정상화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데에 양측 정상이 이제야 공감했다는 얘기다. 우리는 여기서 두 정상이 만나기로 결론을 내린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인 한국과의 긴밀한 대화·협조가 함께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김 위원장은 국제적 압력의 고삐를 좀체 늦추지 않는 대미(對美)관계 개선과 경제난 해결, 악화된 국제적 이미지 개선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계산했을 것이고 고이즈미 총리로서도 내정개혁 실패의 돌파구와 동북아정세의 주도권 회복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대북외교를 통해 잡고 싶었다고봐야할 것이다.

경제개혁을 꼭 성공시켜야 할 북한으로서는 어제 우리가 주기로 한 쌀 40만t의 국내적 효과가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고이즈미의 '정치적 도박'을 유도했고 고이즈미 총리로서도 김 위원장의 '경제적 아킬레스건(腱)'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선 어떤 형태로든 북·일수교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이번 북·일정상회담과 향후에 연속될 북·일대화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남·북·일 관계가 한묶음이지 남·북과 북·일 관계가 두묶음이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와 따로 놀 수없는 이치와 꼭같다.당장 후쿠다 야스오 일본 관방장관은 전전(戰前)·전후(戰後)문제 뿐아니라 북한핵문제·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까지 정상회담의 밥상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고 보면 북·일대화에 앞서한국과 일본 두나라간의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부시 미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햇볕정책에 대한 상호 정책조율 없이 따로 놀다가 한·미간 외교적 마찰까지 빚은 전례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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