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水害극복, 전국민이 나서자

제15호 태풍 '루사'가 한반도 남쪽을 거의 휩쓸다시피 지나면서 140여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수만명의 이재민들이 가옥을 수마에 잃은 채 망연자실, 어디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정도로 대재앙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59년 '사라호'이래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이번 태풍도 역시 국지성호우로 강릉지방엔 기상관측이래 최고인 하루 871㎜의 비를 쏟아 도시전체가 마비됐고 김천시는 감천·직지천이 범람하는 바람에 역시 시가지가 완전 물바다가 됐다. 충북 영동이나 전남 장흥, 제주도지역엔 초속 최고 50m를 넘는 강풍피해까지 겹쳐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

특히 지난번 태풍의 상처도 채 아물기전에 닥친 수해로 경남 김해시를 비롯 낙동강 하류지방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으로 주민들은 재기의 의욕마저 잃고 있다. 특히 이번 수해로 경부선을 비롯 전국 철도 대부분이 불통된데다 경부고속도로는 개통이래 처음으로 산사태로 교통이 두절되는 등 국가교통망이나 통신망이 거의 마비돼 버렸다.

이번 태풍피해는 인재(人災)를 탓할수 없을 만큼 '안전기준치'를 훨씬 넘겼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안전 기준'자체를 상향조정 하는게 절실하다. 우선 낙동강의 잦은 범람이 문제가 된 만큼 4대강을 비롯한 전국의 제방이나 저수지의 둑에 대한 '축조 기준'을 훨씬 높여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

두번째는 고속도로 등 도로주변 절개지의 경사를 60도로 획일적으로 묶어놓은 것도 참사의 원인이 된 만큼 신축성있는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

마지막으로 철도교량의 붕괴는 현 시설물 대부분이 최소 30년을 넘겨 결국 이번에 그 한계를 드러낸 만큼 보수가 급하고 장·단기 대책도 함께 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장 급한건 뭐니뭐니해도 수해민들에 대한 생필품을 비롯한 식수와 잠자리 마련이다.

정부는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시킨 재해특별법에 따라 피해가 심한 지역엔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행정·금융·세제상의 지원혜택을 줘야겠지만 다른 지역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응급복구에 투입, 수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합리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물론 전국민의 유대감이 형성된 '수재민돕기'가 필연적이지만 우왕좌왕해서는 오히려 불편만 초래한다는 점을 감안, 행정조직을 총동원해서 체계적인 계획아래 모든 수재민들이 골고루 충분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구난체계의 확립'도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