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전국의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이 낙석과 무너진 흙더미 등으로 유실되거나 통제되면서 절개지 안전대책이 최우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2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태풍으로 국도 115개소와 고속도로 11개소에 피해가 발생했고 국도의 경우 절반인 57곳이 낙석에 의한 피해로 파악됐다.
도로공사 측은 이 사고가 암반이 노출되면서 풍화작용이 이뤄져 사암화됐고 나무들이 암반에 뿌리를 내리면서 틈새를 만든 것이 절개지 붕괴를 유발한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곳곳이 낙석과 산사태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1969년 개통이후 풍화작용이 30년 이상 진행된 만큼 암반 절개지의 경우 붕괴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도로건설을 위해 산을 깎을 때 암반이나 토양의 성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63도의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돼 있는 절개지 관련 규정도 도로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정으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절개사면에서 바위와 흙더미가 무너져 도로가 끊기고 차량 매몰사고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형태의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이같은 지적과 관련해 태풍피해 복구작업이 끝나는 대로 국가 기간교통망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절개지 안전대책을 포함, 근본적인 방재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십년이 지나 심각하게 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유지.보수에만 치중했던 주요 간선 철도를 재정비하고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통행을 마비시켰던 산사태를 야기한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관련 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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