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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금리동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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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5일 "미국을 중심으로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시정책기조는 안정적·중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한 금리인상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정부 고위 당국자의 금리동결을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와 기업구조조정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금융시장간 국제적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는 여건에서는 거시정책을 전환하는데 따르는 효과는 한계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기업·금융 구조조정"이라며"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등 도산3법의 통합법 제정을 통해 퇴출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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