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해특위 질타

◈특별재해지역 지정 왜 늦추나

국회 재해대책특위(위원장 김영진)에서는 6일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대책과 정부측의 늑장대응을 두고 논란이 빚어졌다. 의원들은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관련, "정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특별재해지역 선포 절차와 계획을 알리지 않아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며 향후 선정 방침과 지원대책을 따졌다.

이 자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 행자.건설.농림.보건복지.환경.산자.국방장관과 정부측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출석, 이번 태풍의 피해규모가 지금까지 자연재해로 인한 최고의 국가 재난이었음을 실감케 했다.

◇특별재해지역 선정=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자연재해에 앞서 그 피해가 심대했다는 점에서 인재의 측면도 적지 않다"며 "김천은 하천내에 설치한 많은 교각탓에 피해가 컸고 성주는 미리 방류량을 조절하지 않아 성주댐이 범람했으며 영덕 역시 묘곡지가 홍수조절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지역들이 조속히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돼 응급구호 비용의 선지급, 행정.재정.금융.세제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석호 의원은 "특별재해지역에 대한 대상을 주먹구구식으로 할 경우 수해민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라며 "선정 과정에 원칙을 세우되 형평성과 정확한 잣대로 수해민의 고통을 덜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윤한도 의원 역시 "이번 태풍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의령군 정곡면과 낙서면을 특별재해지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매몰.침수로 피해를 입은 농민 입장에서 형평성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구대책=의원들은 항구적인 재해복구 시스템 마련을 주문한 뒤 정부측의 늑장대응을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정부의 구호품 지급 늑장으로 수해발생 5일째인 현재까지도 상당수의 피해지역에 구호물자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총체적인 구호작업은 외면한 채 고립지역 접근 불가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수해민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은 "수해보상 기준이 과거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시절에 책정돼 현실적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 뒤 "비록 강수량이 적다 해도 일단 침수를 당한 지역은 각종 과수나 곡물의 수확량이 격감하는 만큼 정부의 별도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태풍피해를 보상토록 한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해에 의한 병해 피해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파손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또 "일반 작물 대파대(다른 작물을 심는 비용)는 평당 500원 수준에 불과, 비료값이나 종자대에도 못 미쳐 농약과 비료, 인건비 수준인 평당 1천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철기 의원도 "미국, 일본과 같은 재난구조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임시방편식 복구작업이나 주먹구구식 조사인력으로는 각종 재해에 대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