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법규 개정 내용

정부가 5일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법률공포안과 시행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곧바로 공포함으로써 최근 발생한 수해복구 지원활동 및 보상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특별재해지역 선정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복구활동 지원 및 보상기준 등은 향후 재해대책위원회 등의 조사와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돼 있어 이 과정에서 수재민들과 정부.지자체간 마찰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개정법률안 및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의미, 특별재해지역 선정 절차 및 지원내역 등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관련법규 개정 의미는.

▲그동안 특별재해지역은 재난관리법상 화재.폭발 등 인위적 사고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연재해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돼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특별재해지역은 어떻게 지정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해 오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위원장인 재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게 된다. 이번의 경우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정부가 최대한 선정을 서두를 방침이어서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가 끝나는 12일께를 전후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는 곳은 어디인가.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주민수와 피해건물수, 피해경작면적, 재산피해액 등 피해의 정도를 분석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중순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김해.합천.함안은 일단 특별재해지역으로 법에 의해 사실상 확정됐으며, 이번 태풍 루사와 관련해서는 강릉 등 주요 피해지역이 포함될 것이다.

-특별재해지역에서 빠질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정부는 형평성과 수재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일단 전국의 피해지역을 선정지역 후보로 보고 특별재해지역 선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

▲재해복구비용과 특별위로금 가운데 일부를 국고에서 특별지원받게 된다. 또 재해복구사업에 있어서 재해피해를 입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즉 자연재해 이후 주택의 복구비용이 1천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지금까지는 600만원은 융자, 300만원 국고 지원, 100만원은 자부담이었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자부담 100만원이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돼 수재민의 부담이 덜어지게 된다.

의연금품의 특별지원으로 각종 위로금의 상한선이 없어지는 효과도 보게 된다.

즉 재해로 주택이 완전 파손됐을 경우 지금까지는 404만원만 위로금으로 받았으나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되면 그 이상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수재민이 받을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나는 혜택을 입게 된다.

또 지금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재해를 입으면 정부로부터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특별재해지역 내의 중소기업은 시설.운전자금의 우선융자, 상환유예.기한연기 및 그 이자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밖에 국민건강보험료가 최고 100%까지 경감되며 특별재해지역 내의 재해재발가능성이 큰 곳과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복구차원의 사업비가 대폭 지원된다-다른 지원은 없나.

▲수해복구를 위한 인력.장비가 우선 지원되고,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우선 이뤄진다.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자금의 지원과 함께 조세의 감면 및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등의 지원과 그밖에 재해응급대책의 실시와 재해의 구호, 복구를 위한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그동안 구호나 복구 및 보상을 위한 예산집행이 늦어져 문제가 많았다는 지적인데.

▲특별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재해복구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전이라도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해대책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속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루사'의 경우 피해지역에 대한 합동조사와 재해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려면 추석연휴를 전후해 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재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특별위로금 등 각종 추가지원금도 이달말께야 지급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