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격일 '갬콤취업정보'신문 창간

○…대구·경북지역 온라인 취업정보 사이트인 갬콤(http://www.gemcom.co.kr)은 오프라인상의 취업·창업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취업 정보 신문인 '갬콤취업정보(격일 발행)'를 지난 4일 창간, 배포를 시작했다. 갬콤은 이와 관련,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총괄하는 '대구·경북취업정보센터'를 같은 날 발족했다.

갬콤은 온라인 취업정보제공과정에서 구축한 22만여명에 달하는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지역 기업과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 사업에도 본격 진출해 3D 업종을 비롯한 전 직종에 걸쳐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갬콤 금용필사장은 "온·오프라인 동시 취업·창업·교육 정보 제공 시스템은 지역에서 처음"이라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 목표"라고 말했다.

◈근로자 2학기 학자금 대부 신청

○…노동부는 근로자 2학기 학자금 추가 대부신청을 받는다. 대부범위는 등록금 전액이며 대부조건은 연리 1%로서 2년제대학 및 대학원은 2년거치 2년 상환, 4년제 대학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신청은 14일까지 대구·경북지역 각 노동행정기관. 053)321-6702.

◈경증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서 제외

○…노동부는 4일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을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경증장애인(10~14등급)을 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금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가벼운 산재 장애를 입은 근로자로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채우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장애가 심한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의무고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 등급은 새끼 손가락을 잃은 경우,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7개이상의 치아에 대해 치과보철을 한 사람 등이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종업원 300명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5천500여명이 장애인 의무고용대상에서 빠져 새롭게 중증 장애인들이일자리를 찾을 수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해사업장 보험료 납부 연장

○…노동부가 지난 2일 전국 노동행정기관에 내린 '태풍피해 사업장 지원대책'에 따르면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산재보험료납부기한을 내년 3월 11일까지 연장하고 보험료 연체금을 전액 면제하는 한편 복구지연으로 사업규모가 30%이상 축소된 경우 보험료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프레스 등 위험기계 기구를 교체할 경우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안전보건시설 교체 등의 경우 5억원 한도내에서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해줄 방침이다.이와 관련, 한국산업안전공단 대구지도원은 침수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 재해예방조치를 해준다. 053)358-4900.

◈간질 등 5개 유형 질환 장애인 포함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범주 2차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만성·중증 호흡기질환, 안면기형, 간질환, 장루, 간질 등 5개 유형의질환자 11만8천명을 장애인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추정 장애인은 147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지난 3월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117만명에 머물고 있고 있다.

장애인 범주는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지체 등 5개 유형에서 지난 2000년부터 심장과 신장 환자, 자폐증 환자 등 5개 유형 14만6천명이추가돼 현재 10개 장애종류로 분류된다.

◈장애인 진단기관 지정제 도입 추진

○…보건복지부는 허위·부정 장애인이 발생할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중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복지부는 시·군·구별로 2개 이상 진단기관을 지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에 취합된 의견을 정리해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에 제출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게 되면 진단기관 지정절차와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애진단기관 지정제는 지난 98년 규제개혁 차원에서 없어졌다가 이번에 부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