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비 70% 국고지원-추경편성, 내년예산 전망

정부가 마련한 4조1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은 태풍피해액이 예상과 달리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철도와 도로 등 기간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주로 사용된다.

정부는 당초 2조원 이내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방침이었으나 피해 집계액이 늘면서 추경 규모도 커졌다.확대된 추경규모는 막바지 작업중인 내년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미쳐 일반회계기준 내년 예산규모가 당초 발표된 113조원 내외에서 110조~112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경재원 어떻게 조달하나

정부는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 공무원 237명으로 구성된 태풍피해 합동조사단의 조사를 토대로 피해규모를5조5천억원으로 잠정 집계했다.

복구비용은 통상 피해액의 1.3배에서 2배에 달하지만 피해가 클수록 복구비용 증가폭이 작다는 점을 감안해 1.4~1.5배 즉, 8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중 70% 가량인 5조5천억원 정도를 국고지원 규모로 산정했다.

5조5천억원의 국고소요는 응급복구 지원을 위해 이미 지출한 개산급 예비비 1천500억원을 포함한 기존 재해대책예비비4천500억원과 국고채 잔여액 3천500억원 등 8천억원을 우선 사용하고 이미 할당된 기정예산 1조1천억원을 복구재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기정예산 1조1천억원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공공시설을 다수 보유한 부처들이 자체적인 수해복구대책에따라 다른 항목의 예산을 전환해 마련하게 된다.

추경규모 4조1천억원 중 5천억원의 지방교부금 정산분은 작년에 초과징수된 내국세 세수를 돌려주는 것으로 회계연도가 끝난 뒤 2년 이내에 정산해주도록 돼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에 정산된다.나머지 추경재원 3조6천억원은 한국통신 주식매각 초과수입분 등 올해 세계잉여금과 이자예산 불용예상액 등으로 충당된다.

◆내년 균형재정 가능한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내년 예산편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기획예산처는 당초 내년 예산을 일반회계기준 113조원 내외에서 편성키로 했으나 올해 세계잉여금 등이 추경 재원으로 사용됨에 따라 이 규모를 줄일 방침이다.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내년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져 예산 운용이 빡빡해지는 셈이다.기획예산처는 그러나 일반회계 기준 예산증가율이 올해보다 6~7% 늘 것이라는 당초 전망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마이너스로 편성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이에 따라 내년 예산규모는 110조~112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내년 균형재정 달성여부는 추경편성과 직접적 연관은 없다. 정부가 내년 세입여건과 가용재원 조달규모에 맞춰 세출예산을 편성하면 되기 때문이다.정해방 예산총괄심의관은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 중단을 통한 균형재정목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