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악순환

청소년 성매매로 경찰에 붙잡혔다 훈방조치로 풀려난 10대 소녀들이 사후 관리 시스템 부족으로 다시 성을 파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청소년 성매매 확산의 주 원인이 되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7개월간 성매매 단속 건수는 43건으로 지난해 22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또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성을 산 어른들(146명)은 예외없이 형사 입건된 반면 성을 판 청소년 64명중 62명이 훈방조치로 보호자에 인계됐고 직업적으로 성을 판 2명만 형사 입건돼 청소년 보호시설로 보내졌다. 문제는 훈방조치된 후 다시 성매매에 나섰다가 붙잡히는 10대 소녀들이 적잖다는 것.

지난 4월 경북도내 모 고교 위탁 교육으로 대구의 한 미용학원 기숙사에서 미용기술을 배우던 10대소녀 5명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을 팔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과 성관계를 가진 어른 8명은 모두 형사 입건했지만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녀들은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했다.

하지만 이들 중 2명은 용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훈방된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재활이나 교육과정 없이 훈방조치 되는 바람에 학교,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성매매에 다시 빠져들게 된다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청소년 성매매로 붙잡힌 10대 소녀들의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 재범을 막기 위해 △성매매 청소년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전국 55곳에 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재활시설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성매매 재발 방지 교육.재활시설 건립이 지자체 예산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자체로선 관련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