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내륙도시는 서자?

정부의 수도권.해양도시 중시정책이 대구 등 지방 내륙도시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정부는 겉으로는 수도권 억제를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시행하거나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도권 편중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발전계획을 세우는 지방도시도 바다와 접해 있는해안지역에만 치중, 내륙도시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는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경기도 분당 판교신도시에 국내외 유명학원, 특수대학원을 대규모로 유치해 교육인프라 집적지구인 '에듀케이션 파크'를 조성키로 하고 건교부.경기도.성남시.주택공사.토지공사 등을 통해 구체적 계획 수립에 돌입했다. 이곳에 영어.미용.보석 감정 등 제반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해외학원들을 유치하기 위해 택지 분양가를 낮춰주거나

우선분양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정부는 불과 몇 개월전만 해도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결국 수도권 살찌우기를 위해 대학이 아닌 학원과 대학원을 유치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에듀케이션 파크의 경우 대구.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 조성해도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데 굳이 판교에 조성하려드는 것은 '서울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현정부의 수도권 억제정책이 실종되면서 수도권 인구유입이 12년만에 최고치를 기록, 경기도의 인구는 976만명(올 상반기중 16만명 증가)으로 서울(1천30만명)에 54만명차이로 다가섰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수도권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척도로 볼 수 있는 부가가치세의 70% 가량이 수도권에서 창출되고 있다. 여기다 정부가 해양중시 정책을 강행, 각종 개발 등에서 내륙도시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특구 지정도 송도신도시.영종도.김포.부산항만.광양만 배후지역으로만 한정해 각종 지원 정책을 실시하며 이에 따른 외국인학교 설립도 경제특구에서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태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내륙.해양도시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정부의 정책이 바뀌어야 내륙도시가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