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영제안' 논란 가열

중앙선관위가 지난 8일 발표한 선거공영제 확대안을 놓고 기성정당과 군소정당, 선관위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선후보 기탁금을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선 모든 정치세력이 반대하고 있으나, 다른 조항에 대해선 각 정치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문제제기 초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는 1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 민주노총 유덕상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공영제안 철회투쟁은 진보정치의 사활이 걸린 중대사안"이라며 '선거법 개악 저지 및 정치관계법 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 구성을 제안했다.

사회당도 논평을 통해 선관위가 무소속 후보 및 국고보조금 배분대상이 아닌 정당의 후보에 대해 유권자 30만~35만명의 추천 또는 전국 10개 시.도에서 1만명 이상씩 10만~20만명의 추천을 받도록 한 산출근거가 불투명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노당은 기탁금 인상과 함께 정강정책 신문광고의 국가부담 대상 및 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을 국회 교섭단체 구성정당으로 제한한 부분에 가장 크게 반발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배분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민노당과 무관한 대선후보 추천 규정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사회당처럼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정당들은 후보등록을 위해 유권자 3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한 조항이 군소정당의 선거 참여 자체를 막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행자위의 선관위에 대한 결산심사에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각각 정당연설회 폐지와 소수정파에 대한 차별 조항을 문제삼았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공영제안 확대로 대선후보 1인당 300억원 이상의 국민세금이 소요되는 만큼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이 매명(賣名) 등을 위해 난립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당선 가능성이 없고 국민 지지가 검증되지 않은 후보들에게 국민세금을 수백억원씩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탁금을 상향 조정한 대신 10% 이상 득표시 기탁금의 전액, 5% 득표시 75%, 2% 이상 득표시 50%를 반환하도록 반환규정을 세분화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정강정책 신문광고와 무료 방송 정책연설은 선거기간에 후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기간 전에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도 오해가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