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감 정치싸움장 돼선 안 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국민 주목하는 것은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보나마나 정치 싸움장이 될 것에 대한 우려와,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 고유업무에 관한 국정감사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감을 거부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있다.

우선 이번 국감은 예년의 국감과는 달리 국민의 정부 5년을 결산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IMF위기 극복과정 전반은 물론 공적 자금 156조원에 대한 효율적 사용 여부, 햇볕정책과 안보문제가 국민이 안심해도 좋을 만큼 허점 없이 진행되고 있는가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충실한 감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폭로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 민주당은 소위 병풍 등 이회창후보 관련 9대 의혹을 밝히겠다고 벼르는 등 국감이 제대로 되기는 틀린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게다가 안보기밀 누설이나, 재판이나 수사관여라는 이유 등으로 국감자료를 잘 내놓지 않고 있어 더더욱 충실한 국감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무리하게 과다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가능한 국감을 피해보려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제공을 기피하는 것도 바람직한 모양세는 아니다.

공적자금의 경우 따로이 국정조사가 있기는 하지만 국감을 통해서도 현대그룹에 33조원 성원건설에 4천억원의 자금이 지원되거나 탕감된 것이 사실인지와 그렇다면 수천억원이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지방의 어려운 기업지원에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형평성에 대해서도 따져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간첩을 34명 잡았다면 왜 발표는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문민정부 때의 73명보다는 반도 안 되는데 과연 북한이 간첩을 적게 보내서 그런지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햇볕정책의 건전한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통일 전의 동.서독도 그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국감은 지방자치가 한 단계 레벨업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다. 전국 시.도 지사협의회 및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지방고유 사무에 대한 국감은 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감은 하되 지방업무에 대한 국감은 하지 않는다면 이는 분명 외형상 자치를 한 단계 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