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산지위-중기청

17일 국회 산자위의 중소기업청 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의 행정체제 개선과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업무중복, 벤처기업의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 문제,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부실채권 급증, 불법체류자만 양산하는 산업연수생 제도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백승홍·정문화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이 중기청 외에 여러부처로 다원화돼 부처간 업무조정과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조정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위는 조직이 취약,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이 지자체의 지역경제과나 노동부,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중복된다"며 "불필요한 기구를 폐지하고 업무를 해당 지자체나 근로복지공단에 분산·흡수할 경우 기존 센터의 건물 임대료 등 부대비용은 절감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올 7월까지 지원된 중소·벤처 창업자금의 직접대출금 1천364억7천만원 중 전체 13%인 179억원이 부실채권이며 전체 부실 발생액의 29.5%인 52억7천500만원은 회수불능"이라면서 "부실채권의 담보권 실행과 원활한 자금회수, 소송의 진행을 위해서는 전담인력과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손희정 의원은 "정부의 산업연수생 도입규모 확대방안은 불법체류자만 양산되는 결과만 가져다 준다"며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수업체에서 1년 6개월 이상 연수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기초 자격시험 합격률이 7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내국인과 같은 수준의 노동 생산성을 제공하기 위해 취업기간을 3년 내지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