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선거재판 여야 형평성 제기

국회는 18일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부처 및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은 국방위의 병무청 국감에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적기록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사실관계를 보면 위·변조에 대한 민주당 주장이 터무니없는 날조이며 음해공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뒤 "병적기록표를 새로작성해 다른 사람의 도장 등을 도용한 후 바꿔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병역의혹 관련기사가 언론에 지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군내 병무행정 관련자들이 병역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고 자정결의대회라도 열어 비리척결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과기통위의 과기부 국감에서 "지난 4월 울진원전 4호기의 증기발생기 세관 고장을 계기로 증기발생기의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4호기와 같은 공법으로 건설된 3,5,6호기에선 세관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가"라고 추궁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도 "울진 4호기 사고는 정기검사 전에 발생했다면 방사능 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매우 운이 좋았다'고 표현해야 할 정도"라며 "한국수력원자력본부는 이 사고처럼 1분당 132겔론이상의 오염수가 누출될 경우 비상발령을 하고 종사원들을 대피시키도록 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서울고법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국회의원 선거 재판에서 여야간 형량의 형평성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16대 총선 재판 과정에서 김영배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2명에 대해선 2심 판결이 6개월에서 1년 이상 나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안기부 예산 총선지원 사건의 재판은 각각 20여차례나 진행되면서도 결심이 되지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장기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농촌진흥청에 대한 농해수위 국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으로 유전자 변형 쌀과 감자를 시험재배하고 있는 데 안전성에 대한 검증 기술을 개발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농진청에선 고품질의 쌀 23개 품종을 선발, 각 지역별로 재배에 적합한 것을 추천했으나 이중 10개는 보급 실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28개 외국 품종 28개가 재배되고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