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잇따라 언급,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지금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보유했을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은 여러차례 보도됐지만 국방장관 등 미 국방수뇌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면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럼즈펠드 장관이 3일 사이에 두번씩이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 또는 공식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기정사실화된다면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또 이같은 발언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방북 직후에 나왔으며 조만간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럼즈펠드 장관이 두차례 발언에서 사용한 표현은 약간 다르다.

그는 지난 16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북한은 특히 탄도미사일 기술분야를 포함, 전세계에서 최악의 (대량살상무기) 개발확산국"이라며 "북한은 핵 무기들을 갖고 있다(has nuclear weapons)"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국방부는 혹시 럼즈펠드 장관이 말실수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한국 기자들의 확인전화가 쇄도하자 "말실수는 아니다"라며 "장관의 발언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틀 뒤인 18일에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다시 북한의 핵보유를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약간 완화된 표현을 사용했다.그는 "일부 인사들은 북한과 이란이 이라크보다 더 시급한 위협이라고 주장한다"면서 "북한은 '거의 확실히(almost certainly)' 핵무기들을 갖고 있고 미국 대륙의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럼즈펠드 장관이 이처럼 두차례나 북한의 핵보유를 강조한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과거에는 정부당국자의 입에서 이처럼 단정적인 발언이 나온 적은 없었다.

지난해 4월 미국의 CNN방송은 중앙정보국(CIA) 존 맥로클린 부국장이 "북한은 아마 한두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을 수 있으며 화학무기와함께 생물학무기도 개발해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일본 산케이 신문이 미국 의회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무기를 1, 2기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대량살상무기 문답백과'에서 "여러가지 첩보들을 종합할 때 북한이 1, 2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플루토늄) 10, 12㎏을 확보했으나 폭발장치 제조기술 수준이 낮아 무기화까지는 최소 수년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럼즈펠드 장관의 발언은 이같은 북한 핵보유에 관한 추측들을 기정사실로 확인해주는 것이다.켈리 차관보는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결과를 분석한 뒤 미국 정부의 특사로 조만간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북한의 대량파괴무기확산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켈리 특사가 평양에서 미-북대화 재개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증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