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조의원은 2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감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먼저 김 의원은 "KOTRA의 36개투자유치 거점 무역관 중 14개 무역관에만 1~3명의 전담인력이 있을 뿐"이라면서 "22개 무역관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고 추궁했다. 당연히 22개 무역관은 투자유치 활동보다는 수출업무에만 치중, 결과적으로 정부가 말뿐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펴고 있는게 아니냐는 얘기다.
김 의원은 외국인 유치업무 수행실적 평가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투자거점 무역관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수행실적 평가는 외국인 투자신고 지원 실적과 실제 투자자금의 국내 도착분 등을 고려해 평가해야 하나 외국인 투자신고 지원 건수만을 기준으로 실적을 평가, 외적인 부풀리기에 주력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김 의원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과제와 전망'이란 정책자료집을 통해 대안까지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국감기간 동안 모두 4개의 정책자료집을 낼 계획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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