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병풍 격렬 공방

23일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 민주당 의원 간에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둘러싼 병풍 공방이 재연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을 향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전 의정하사관 김대업씨의 병역면제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 아들 정연씨의 불법 병역면제 과정에 모두 3차례의 금품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한나라당 김용균·최연희 의원은 "김대업씨가 지난 1월 서울지검 1113호에서 김길부 전 병무청장의 진술내용을 녹음했다고 하는데 당시 기결수 신분인 김씨가 검찰과 구치소에서 활개치며 녹음기든 전화기든 뭐든 사용했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김씨가 공개한 테이프와 녹취록의 진실성 여부에 매우 의심이 간다"며 "김씨가 주장한 내용이 계속 변하고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녹음했는지도 불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검찰이 몽유병 환자처럼 따라다니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은 "김대업씨의 수감 기간은 지난해 4월6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였다"면서 "면회가 있었던 109일과 휴일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검찰의 지휘 하에 구치소 밖으로 나간 것으로, 김씨는 복역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규철 의원은 "박영관 부장검사는 자기 사무실에서 전과자이고 기결수로 복역중이던 김대업에게 사복을 입혀 수사관으로 행세하게 해 이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은 "정연씨 불법 병역면제와 관련, 김도술과의 금품 거래 이전에도 두차례 더 금품 거래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 파문이 일었다. 신 의원은 "1차 금품거래 시도는 전 병무청 직원인 이모씨에 의해, 2차 시도는 지난 90년말 병무청 직원이었던 송모씨 등을 통해, 3차 시도는 바로 김도술씨와 변재규씨를 통한 시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1,2차 시도는 성사 가능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에 금품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3차 시도는 당시 병역비리의 몸통이었던 변재규가 가담, 2천만원의 금품 거래를 통해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순형·이상수 의원은 "서울지검 특수1부가 병풍수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달 2일로 지금까지 1개월반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없이 장기화되고 있다"면서 "검찰은 과연 수사를 하긴 하는 것인지 수사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은 되묻고 있다"고 질책했다.

조 의원은 또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은 국운을 좌우할 다음 대통령을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라도 한점 의혹없이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