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환경노동·복지·문광·농해수위

2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보건복지·문화관광·농해수위 감사에서는 대구지역 고액체불 사업장의 관리감독 부실과 체납 보험료 징수대책,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자금조달 계획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대구지방노동청 감사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00년 우방, 청구 등에서 10억원 이상 임금을 체불해 이들 기업은 지난해까지 체불사업장으로 관리됐으며 올들어서도 경산 동산병원과 (주)서한, 미건토건(주) 등의 체불액이 10억원을 넘었다"면서 "대구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가 아니냐"고 따졌다.

서 의원은 또 영풍 석포 제련소의 산업재해 우려와 파견근로자 보호법 위반의혹을 지적하며 영주지방노동사무소의 직무유기를 질책했다. 그는 "영풍 석포 제련소는 작업공정상 황산과 탄산나트륨 등 중금속과 유독 물질 등을 투입, 근로자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유해물질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직업병 유소견자 2명 중 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건강보험공단 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중복진료와 체납보험료 징수대책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환자 중 감기로 하루에 7번씩 병원을 다닌 경우도 있다는 발표가 나왔다"며 "중복진료와 같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다른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낭비하는 경우를 막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찬우 의원은 "지역 가입자의 징수율이 향상되고 있는데도 불구, 체납액은 2000년도 1조1천57억원, 지난해 1조1천3억원, 올 7월 현재 1조824억원으로 연말까지 계속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 체납자가 98만가구로 29.6%를 차지, 이들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은 문화재청 감사에서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발굴, 원형고증,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 절차, 문화재위의 사전심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지난 2000년 총 예산의 83.8%(978억500만원), 지난해에도 총 예산의 83.3%(960억원)나 이월, 집행예산 보다 이월예산이 5배나 많다"고 따졌다.

○…한나라당 박헌기 의원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ISA)에 대한 감사에서 "정부가 유망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 곳곳에 IT-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하다"면서 "이는 정부가 계획성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 졸속으로 판만 벌이는 벤처 지원정책을 추진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질책했다.

○…해경과 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주진우 의원은 "울산과 포항 등 동해안 뿐 아니라 목포 등에서도 조직 폭력배가 낀 불법 고래잡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주로 1, 2t급의 소형 저인망 어선 3, 4척으로 선단을 이뤄, 작살이나 긴끈이 달린 총으로 고래를 포획한 뒤 바다에서 해체, 시중에 싼값으로 유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상배 의원은 "지난달 18일 북한 주민 탈북과 관련, 해군이 군 레이더로 포착, 해경에 통보했다는 합참 발표는 거짓말"이라며 "6·29 서해교전에서 패한 해군이 작전에서 뿐만 아니라 경계에서까지 실패했다는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고 하나 이 문제는 해군 체면 때문에 덮어 둘 수 없는 중대 사건"이라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해경 경찰관 149명(부부동반 298명)이 1억1천700만원의 국가예산으로 금강산 관광을 떠났다"면서 "경찰관 149명의 직위, 직장 및 집 전화번호 등 개인신상이 북에 노출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