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 공사가 다음달 본격 발주될 것으로 보이면서 발주기준을 놓고 정부와 자치단체, 업체간에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등 '동상이몽'이다.업체들은 수해사업의 경우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법'을 들어 고가공사 수주와 역내업체 제한입찰 등 무더기 수주에 은근히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라는 점을 들어 이번주 중에 광역단체 실무자회의를 통해 '종합발주지침'을마련한다는 방침으로 수의계약 범위는 대략 3억∼5억원내(전문공사)의 금액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엇갈린 반응과는 달리 정작 발주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들은 종합설계단을 구성하는 등 본격 발주에 대비하고 있으나 발주지침이 늦어지는데다 고가 공사가 많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어 고민이다.
영양군의 경우 전체 644억원의 피해 중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피해액은 477곳에 520여억원으로 복구비 5억원 이상 공사장이 50여곳이 넘고 지방도 등 경북도 발주 공사도 지자체로 위임될 것으로 보이면서 일손부족 등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발주지침이 마련되더라도 내년 우수기전까지 마무리해야 할 공사의 경우 기존에 하던 전자입찰과 견적입찰, 수의계약 등 발주 방법을 놓고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를 업체들간의 민원해결 방법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양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최대한 높게 마련해야 한다"며 "입찰공사도 역내업체로 제한하는 범위를 높이는 등 자금의 역외유출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반응들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해사업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대부분 공사금액이 수억원을 넘고 있어 기존 발주 방법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에서 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등 발주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말썽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양.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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