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의주 특구 행정장관 양빈 법무도 유럽인 임명

북한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으로 내정된 양빈(揚斌·39)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은 23일 신의주 특구 초대 법무장관으로유럽인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양빈 내정자는 이날 공식 취임을 하루 앞두고 평양에서 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유럽식 사법제도를 도입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양빈 내정자는 또 신의주 특구의 기본업무 처리를 위해 "모두 15명으로 임시 입법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이들 임시 입법회 입법위원들의 절반 이상은 외국인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신의주 132㎢의 면적에 신의주 특구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기존 북한 주민 50만명을 이주시키고 북한과 중국 등 젊고 기술력 있는 이주자 20만명을 북신의주에 새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빈 내정자는 신의주 특구의 도로망이나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대해 "신의주 특구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제자본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의주 특구는 자본주의 체제로 북한의 다른 지역과는 별개의 지역이 되며 북한 주민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들에게 비자를 면제하겠다"면서 "그러나 북한인들은 비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용 화폐와 관련, "중국 업체들과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원자재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元)화를 채택하고 싶지만 중국인민은행이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미국 달러화를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빈 내정자는 세제에 대해서도 "신의주 특구는 수입이나 수출을 할 때 관세를 전혀 물지 않는 무관세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소득세는 14%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의주 특구에서는 금융과 산업, 관광 등이 주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카지노 등 도박도 허용할 계획이지만 전체 세입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신의주 특구에서는 홍콩과 마찬가지로 토지 사유화가 허용되고 외국인들이 기업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중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의 순으로 투자액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북한은 24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 행정장관에 중국의 2대 부호인 양빈(楊斌·39) 어우야(歐亞)그룹 회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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