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의미-예산증가율 1.9% 긴축논란

내년예산안의 특징은 유례없는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2조원 규모의 출연, 공기업 주식 매각물량 소진에 따른 세외수입 격감 등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예산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축소됐다는 점이다.또 외환위기 직후인 98년부터 5년째 지속된 일반회계 적자보전용 국채발행을 중단해 재정을 '적자'에서 '균형'으로 되돌렸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투자와 연구·개발(R&D)예산, 국방비 예산 등은 예상보다 증가폭이 줄어들게 돼 일부에서는 '긴축예산' 편성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우려도 나오고 있다.

◆6년만에 '적자재정' 탈피

적자국채 발행 중단은 현정부가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는 점과 함께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제2의 위기에 대해 국민경제의 최후의 보루인 재정이 대응 여력을 비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9조7천억원을 시작으로 99년 10조4천억원, 2000년 3조6천억원, 작년 2조4천억원, 올해 1조9천억원의 국채를 발행해 일반회계의 적자를 충당해왔다.

예산 뿐 아니라 연기금 등 재정의 각 부문을 총괄한 통합재정수지 역시 98년 국내총생산(GDP)대비 4.2% 적자에서 올해 1.0% 흑자로 돌아선 데 이어 내년에는 흑자규모가 3% 수준으로 늘게 된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통합재정수지도 올해 소폭 적자에서 내년 0.9%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긴축예산 논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이 1.9%에 그침에 따라 긴축예산 편성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일반회계 증가율은 98년 13.3%에서 99년 10.7%, 2000년 6.0%, 작년 11.8%, 올해10.5% 등 매년 10% 안팎으로 늘었으나 내년에는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정부가 당초 내년 예산을 113조~114조원 규모로 편성키로 했다가 111조7천억원으로 줄인 것도 이런 지적의 근거다.

예산규모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SOC시설과 R&D 투자, 국방비 등이 당초 전망보다 줄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 대비로는 5.5% 증가율이 유지되고 최근 확정된 재해대책 관련예산 9조4천억원이 올 4/4분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풀리게 된다는 점을 들어 긴축이 아닌 '중립예산'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여건

내년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인 93조7천904억원보다 10.0% 증가한 103조1천610억원으로 계상됐다.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 등 특별회계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국세 세입예산안은 올해 103조5천197억원보다 9.9% 늘어난 113조7천974억원으로 짜여졌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6% 수준으로 잡고 물가상승률 2, 3%를 포함해 경상성장률이 8.5% 내외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토대를 둔 것이다. 또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이다.

올해 기업들의 실적호조로 내년 법인세 세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매년 큰 폭으로 이뤄졌던 소득세 경감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점에서 세입예산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세입 전망치가 세입예산보다 1천억원 이상 줄어든 사실을 보면 장담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또 미국의 이라크 공격가능성에 따른 대외 경제변수의 불확실성이 내년 성장률과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다.

내년부터 향후 25년간 이뤄지는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재정부담 규모도 금융권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언제라도 늘어날 수 있어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