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낙동강프로젝트' 질타

25일 대구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조해녕 시장의 최대 공약인 낙동강프로젝트 추진이 환경문제, 지역분쟁, 재정문제 등을 고려않은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이의 포기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대구시의 채무 규모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불어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 신규 투자 및 불요불급 사업의 중단을 제의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낙동강 연안 중 일부에 불과한 대구가 주도적으로 낙동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발상이며 남한강 물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정과 대상 지역 주민설득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계획"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95년 기준 4조5천억원에 이르는 사업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며 환경파괴의 문제점에 대한대책은 무엇이냐"며 "대구시의회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위천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지역간 갈등을 야기할지도 모르는데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라며 '당선용 선거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프로젝트를) 포기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의 재정상황과 관련, 정창화.이주영(이상 한나라) 의원은 "채무금액 기준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지만 인구 1인당채무로는 전국 1위로, 산하 투자기관 부채까지 합할 경우 1인당 1백만원이 넘는 규모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문희상(민주).김무성(한나라).민봉기(한나라) 의원도 "지방채 상환 부담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출 예산의 20%를 넘어서는 대구는 지방채 발행이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며 "신규 투자를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의 일시정 중단 등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규.원유철(이상 민주).정창화.김기배(이상 한나라) 의원 등은 "5년 이상 장기체납이 14만건으로 금액으로는 260억원에 이른다.

체납에 따른 결손액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 8월말 현재 1천581억원에 이른다"며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발본색원을 통해 이들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여권발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