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선거사범 봐주기수사 아닌가

긴급체포영장 남발 문제와 급증 추세에 있는 청소년 성매매 및 외국인 범죄 대책과, 가정폭력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또 지방 선거 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와 규모가 커지고 있는 조직폭력배 단속 방안도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원유철.유재규 의원은 "올해 7월까지 긴급체포는 3천150건에 이르지만 영장 신청률은 49%에 머물며 이는 지난해 59%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라며 "신청된 영장의 기각률도 14.1%로 결국 해마다 많은 시민들이 억울한 인신 구속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방지 대책과 관련 한나라당 이주영.민봉기 의원은 "청소년 성매매로 올 7월까지 검거된 건수는 43건에 113명으로 지난 한해 전체인 45건 107명과 비슷하다"며 "성매매의 90% 이상이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은 "지난 5월까지 7개월 동안 중구 도원동 윤락업소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폈지만 한명의 구속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윤락녀들이 동대구역이나 주택가 등으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기배.이주영 의원은 "2000년 이후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 건수가 94건에 달하며 증가율도 50%씩 높아지고 있지만 경찰 통역 요원과 외사 인력은 크게 부족해 범죄 예방활동이 의문스럽다"고 따졌다.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민주당 원 의원은 "지난해 840건이던 가정내 폭력 사건이 올들어 720건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며 "부인뿐 아니라 아동 및 남편 학대 등도 꾸준히 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6.13 지방선거때 선거사범 단속 실적(74건 96명)이 전국 최하위이고 구속은 1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대구시선관위 단속 결과(307건)보다 낮은 수치로 선거 관련 부서 책임자 18명 중 17명이 지역 출신인 점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전국 최다 규모로 성장한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이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영.김무성 의원 등은 "현재 시경에서 관리하는 조폭은 15개파 328명에 달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금줄인 유흥업소 불.탈법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