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 중앙기관' 市道이관 옳다

지방을 살리자-어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식약·노동청 등 중앙정부가 지방에 박아놓은 특별지방행정기관들의 시·도이관을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우리는 광역단체장들이 지적한 바, 전국 각지방에 설치해놓은 중앙부처 산하 특별행정기관 수가 총 6천650곳이나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는 동시에, 국감항의 사태 등 지자체들의 일련의 움직임들이 지방분권의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중시한다.

시·도지사들은 지자체와 업무가 중복되는 환경·노동·통계·보훈·식품 등 지방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의 3분의 1 정도를 어떤 형태로든그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서 상당부분 공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시도에는 식품·의약을 다루는 보건과와 보건환경연구원, 통계를 다루는 기획실 통계과, 환경문제엔 환경·수질관리과 등 중앙정부가내려보낸 특별행정기관들과 업무규모만 다를뿐 그 본질은 같은 중복기구들이 숱한게 사실이다.

자연 예산·인력의 낭비요인은 물론 지도·감독의 2원화에 따른 국민불편과 행정교류의 동맥경화현상 등 부작용이 적지않은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문제는 이같은 문제들이 검토·논의되고 해결되기는 커녕 '민선'출범이후 중앙부처가 시·도에 위임해도 될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에다 중앙특별부서를 자꾸 만들어 직접 처리·특별 관리하는 경향이 더욱 깊어져 왔다는 사실에 있다.

기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주장해 온 '작은 정부'가 YS에 이은 DJ정권에서도 실패로 끝나고 있음을 우리는 읽고 있다. 한 예로 대통령 직속기구로99년 발족한 '지방이양추진위'가 538개의 중앙사무 지방이양을 결정했지만 내려온 것은 여태 120여개에 불과했다.

우리는 여기서 걸핏하면 "자자체들이 아직 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식의 '시기상조론'을 핑계로, 주요업무나 황금노선은 죽어도 안놓겠다는 중앙부처 관리들의 '자린고비식 행태'·부처이기주의에 문제있다고 꼬집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당연히, 앞서 지적된 업무들을지방에서 맡을 경우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음도 안다.

그래서 우리는 중앙정부가 문제제기의 차원에서 "이 문제의 검토를 시작해 달라"는 것이다. 시·도지사들은 막무가내로 업무이관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10월의 용역결과를토대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것이니 중앙정부가 무조건 오리발을 내밀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