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지방채 상환비율이 전체 세출예산의 20%를 넘어서는 등 재정 상황이 갈수록 불안해져 앞으로 SOC 등 신규 인프라 구축사업이 크게 위축되거나 전면 중단 위기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25일 국회 행자위의 대구시 국감에서 "내년 사업부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인프라 구축사업은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으며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대구시 부채는 본청 2조2천738억원으로 올해 예산(일반회계 1조6천595억원, 특별회계 1조137억원 등 총2조6천732억원)의 85%를 넘어선다. 이에 따라 올해 부담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3천억원을 넘어서며 내년에는 5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대구시 산하 공사.공단 등 투자기관 채무를 제외한 순수한 채무금액으로만 비교하면 부산(2조4천532억원)에 이어전국 2위이나 인구비례로 따질 때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공사.공단까지 합칠 경우 채무는 2조9천518억원으로 늘어나 1인당 채무부담액이 100만원을 넘어선다.
지방채 상환비율이 세출예산의 20% 이상인 자치단체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대구가 유일하다.25일 대구시 국감에서도 대구시 부채 문제가 집중 거론됐으며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무리한 인프라 구축사업과 국비지원 확보 부족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 답변에서 조시장은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공기업 수익금도 상향조정하겠다"고 말해 지하철관련 부채를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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