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관광공사 국감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이 25일 정무위의 국감에서 현대가 금강산 관광대가로 4억달러를 북한에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정부의 개입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4억달러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시기에 지원됐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둘러싼 대북지원 의혹으로까지 불거지고 있다.

26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정무위 국감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문화관광위의 국감에서 현대의 대북지원금 논란이 이어졌다. 문화관광위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이윤성 의원과 자민련 정진석 의원 등이 나서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사업참여가 공사의 독자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북비밀지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권 의원은 "관광공사와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공동참여를 합의했던 2001년 6월말경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공개적으로는 4억8천631만달러(한화 5천822억원)라고 밝혔으나 관광공사 이사회에 참석한 현대아산의 임원이 기투자금액이 1조원이상으로 언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확하게 4천168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 차액은 정무위국감에서 북측에 전달됐다는 규모와 대체로 맞아 떨어지고 있다"며 금강산관광사업의 독점권에 따른 리베이트 여부를 분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했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현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성사시키기위해 2005년3월까지 9억4천200만달러를 북측에 대가로 지불하기로 합의하고 현재까지 현대가 3억8천500만달러만 지불하고 나머지 5억5천7백만달러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현대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납할 용의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의원은 "지난 9월12일 열린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국자회담이 결렬된 것은 북측이 현대가 지난 해 지급하지 못한 2천400만달러의 관광대가에 대한 지급보증을 정부가 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현대아산은 지불능력을 상실한 상태인데 합작 파트너인 관광공사가 나머지 5억6천만달러를 감당할 것이냐"고 따졌다.

정무위에서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과 김부겸 김문수 이성헌 의원 등이 대북비밀지원과 관련된 추가질의를 벌이면서 정부의 개입의혹을 추궁하고 나섰다.

현대아산을 통한 대북비밀지원 논란은 정부의 대북정책전반과 지난 ' 6·1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도덕성 시비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