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구·경북교육청

국회 교육위는 대구·경북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박창달(한나라) 의원은 "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관할 초·중·고교에 보조하는 교육경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특히 재정이 열악한 동·서·남·북구는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기초단체들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안된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교육경비 보조를 등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민주) 의원은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풀이 식의 지도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이들에게는 교과 위주의 지도보다 상담 위주의 지도 모델을 적용하라"고 건의했다.

김화중(민주) 의원은 "추세에 따라 성교육과 금연·약물 오남용 등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관장할 보건전문직 장학사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대구 교육청의 심화반 운영과 관련, "결과적으로 교육청이 학교교육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학원 광고지에 심화반 합격자 명단이 홍보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추궁했다.

김정숙(한나라) 의원은 "교육청 자체 감사가 솜방망이에 불과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경징계 이상은 전체 231건 가운데 10건에 불과했고, 현지 조치와 주의는 71%에 달했으며 경북교육청은 93.4%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경징계 이상 조치를 받은 경우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교육여건의 부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화중 의원은 "대구의 교원연수 예산이 2000년 전체 교육예산의 0.27%이던 것이 올해에는 0.22%로 줄어들어 전국 평균치인 0.31%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김정숙 의원은 "아직도 경북도내에 지하수 음용학교가 185개교나 있고 1년동안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횟수가 115회나 되는 등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