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정상회담때 돈 준것 맞나?

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어제 모대학 특강에서 대북 '퍼주기 비난'을 비난하고 있던 시간에 국회 금감위 국정감사장에선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시기에 무려 5억5천만달러, 우리돈으로 6천700억원이 북한에 제공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DJ정부가 준 식량·비료 등을 돈으로 환산하면 5억달러도 안되며 이는 일본·미국이 준 것보다 훨씬 적은데도 동포에 대한 지원을 퍼주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누워서 침뱉는 격'이라고 큰소리쳤다고 한다.

이 발언과 5억5천만달러 의혹이 동시에 터지면서 "그럼 우리는 미국·일본보다 얼마나 더 잘 살아서 공적자금을 69조원이나 떼이고 북한에도 뭉텅뭉텅 갖다준단 말이냐"하는 비난의 소리가 시중(市中)을 난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 통일부장관은 가만있으면 2등이라도 할 것을 '타이밍'을 잘못맞춰 까딱 덤터기까지 쓰게 생겨버린 것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재작년 6월 정상회담을 전후, 산업은행이 금강산사업을 추진해온 현대상선에 대출해준 4억달러(4천900억원)가 현대아산을 통해 곧바로 북한에 넘어갔다고 주장했고, 이성헌 의원도 당시 현대건설이 동남아를 통해 1억5천만달러(1천800억원)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산은총재 또한 '현대상선이 쓴 돈이 아니니 정부가 갚아야 한다'는 현대측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혀 대출금의 채무자가 현대가 아닌 정부임을 시사한 것이다.

더구나 이 문제가 정상회담 두달뒤인 8월 청와대에서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진념 부총리 등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 간부들에게까지 보고됐다는 증언은 청와대에서 대출금 관련 대책회의가 실제 있었음을 밝혀주는 대목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혹들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국민 몰래 빼쓴 수천억원의 뒷돈과의 '빅딜'의 대가가 아니냐 하는 의문을 떨칠 수가 없고, 이것이 우리의 햇볕정책에서 북한이 그토록 까탈을 부릴 수 있었던 연유인가에까지 생각이 미치게 된다. 우리는 국민이 낸 세금이 어느 곳에 쓰였든 간에 계산서는 투명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못하면 집집마다 세금고지서를 보낼 수가 없다. 단기대출금으로 그 돈을 받아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현대상선의 답변은 웃기는 말이고, 여신협의회 한번 열지않고 4천900억원을 후딱 빌려주고 사후관리조차 않은 산업은행의 해명은 더더욱 웃기는 얘기다. 당시 산은총재가 이 문제를 국정원차장과 논의했다는 얘기는 또 뭔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은행을, 기업을 경영한다면 삼척동잔들 왜 못하랴.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