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영장청구 건수 부산보다 많아

27일 국회 법사위의 대구지·고법과 대구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법원에 대해 불법선거에 대한 처벌, 환경사범과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검찰에서는 구속영장 청구의 남발과 인권침해 우려, 서민갈취 폭력배의 증가, 검찰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법원=민주당의 신기남 의원은 민선 3기 선거에서 2기보다 입건이 66%, 구속이 146%나 증가했는데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판결은 거의 없을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최병국·김용균 의원과 신 의원은 대구고법의 법관 정원이 33명인데 12명이 결원으로 결원율(35.7%)이 전국 최고라고 지적, 사건 증가율이 6%인데 법관 증원계획이 4%여서 법원의 사건부담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용균 의원은 올 상반기 청소년 성매매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79건에 59건 발부로 25.3%라는 전국 최고의 기각률을 보이고 법원 평균 영장발부율보다는 13%나 낮고 기각률은 2배 높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신기남 의원은 변호사 선임 유무에 따른 영장 기각률이 지난해 34.9%(선임) 대 10.9%(미선임), 올 상반기 35.4% 대 11.3%로 세 배나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용균 의원은 지난해 직무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 수가 53명으로 서울지법 다음으로 많았는 데도 실형은 9명에 불과해 처벌의 강도가 너무 약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검찰=김용균 의원은 98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서울과 수원지법에 이어 3위를 기록, 사건수가 더 많은 부산지검보다 더 많았다는 것은 구속영장 남발이 아닌가하고 물었다.

김 의원은 체포영장 청구도 98년 부산이 2천361건, 대구가 3천121건이었고 올해도 부산이 3천187건에 대구는 3,694건이었다며 체포와 구속의 관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신기남 의원도 2000년 구속영장 기각률이 12.8%에서 지난해 13.3%로 늘었고 구속기간 연장도 7.1%에서 8.5%로 늘었으며 동기간 무죄사건 증가도 94건에서 135건으로 43.6%가 늘어난 것은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병국 의원은 서민갈취형 조직폭력배의 근절이 아쉽다고 지적하고 인구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숫자를 보이는 갈취형 조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주문했다. 특히 김용균 의원은 검찰 청사 민원인 주차난 해소책을 촉구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