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으로 수재민 도왔으면…

"농민·수해민·소년소녀 가장…소외된 계층이 너무 많다. 성과금 없어도 겨울은 따뜻하다. 수해민에게 성과금을 돌려 주자"."수해성금을 내든지 공무원 노조기금으로 내든지 하자".

경북도청 직장협의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는 조만간 지급될 올해 성과 상여금을 둘러싼 글들이 심심찮게 오르고 있다.또 상여금 사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이에 따른 찬반도 적지않다. 지난해 8억7천100만원에 이어 올해 지급 예정인 4~9급의 경북도 공무원 성과금은 11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처럼

경북도 소방공무원과 도립인 경도대학 교원에 대한 성과금은 제외한 것이다.성과급이 지난해보다 대폭(32%) 증가한 것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지급대상을 크게 늘렸기 때문.

지난해 경북도 본청 공무원 1천670명 가운데 성과급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70%인 1천170명이었으나 올해는 전체의 95%인 1천580여명으로 불어났다.지급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등급별 지급액수는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기준금액을 지난해보다 많이 올리고 직급별 차이를 지난해보다 더욱 넓힌 대신 성과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수를지난해 30%에서 올해는 5%로 크게 축소했다.

지난해는 직급별로 S급인 상위 10%는 기준금액(4급 139만원, 5급 120만원, 6급 103만원, 7급 86만8천원, 8급 71만5천원, 9급 60만원)의 150%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는 S급(10%)의 지급액을 기준금액의 110%로 낮췄지만 기준금액 자체가 4급 171만원,5급 148만원, 6급 126만9천원, 7급 106만9천원, 8급 88만원, 9급 73만8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크게 올려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상위 20%에게 주어진 A등급 성과금은 기준금액의 100%였으나 올해는 대상범위가 30%로 확대된 반면 기준금액의 80%로 낮아졌고, 지난해 40%였던 B등급은 올해는 55%로 확대됐으나 성과금은 기준금액의 50%에서 40%로 감축됐다. 때문에 성과금의 차등 지급에 의한 경쟁원리 도입이나 인센티브를 통한 공직사회의 변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되고 나눠먹기식 국민세금사용이라는 따가운 지적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경북 직협 게시판에는 "국민세금으로 이뤄지는 성과금…. 공무원들이 이나라의 머슴으로서 농민·수해민 등등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 것이선정이며 본분이므로…. 성과금을 수해민에게 돌려주자"는 글이 올라 800회에 가까운 조회를 기록했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성과급 지급대상 확대조치는 당초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일반인들의 비난소지가 많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과급 지급과 관련, 지난해 경북도 직협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9명 중 97.2%가 성과급 시행을 반대했다. 또 성과급의수령여부에 대해서도 85.3%가 수령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