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결의안 UN통과 난망

미국과 영국이 이라크 무장해제 결의안을 2일까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프랑스와 러시아,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태세여서 결의안 통과가 쉽지않을 전망이다.이에 따라 미국이 그동안의 강경 입장을 버리고 프랑스가 제시한 2단계 해법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발언마저 미국 관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결의안 내용=미국과 영국의 결의안 초안은 이라크에 대해 7일안에 새로운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고 23 일내에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군사적 행동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이 전했다. 결의안은 과거 예외로 인정됐던 이라크 대통령궁 등 특수지역을 포함해 일체의 성역없이 무기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외교관들은 덧붙였다.

◇미국측 타협가능성=미국과 영국이 이 결의안을 통과시키려면 안보리의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들을 포함해 15개 이사국들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상임이사국 가운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국가가 나와서도 안된다.

미국측의 결의안은 그러나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의 관리들은 30일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강경입장을 폐기하는 대신 프랑스측의 2단계 해법을 수용하는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제시한 2단계 해법은 유엔 무기사찰단의 이라크 복귀를 먼저 요구한 뒤 이라크가 이를 거부하면 두 번째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유엔-이라크 무기사찰 협상 진전=미국의 대 이라크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과 이라크는 무기사찰 재개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다.

한스 블릭스 유엔 감시·사찰·검증위원회(UNMOVIC) 위원장은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라크측과 비공개 회담을 벌인 뒤 "양측이 사찰단의 소재지, 숙박시설, 사찰단원의 안전, 그리고 채취한 샘플 이동 문제 등 실질적인 사항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밝혔다.

블릭스 위원장은 무기 사찰단이 대통령궁을 포함, 이라크 내 모든 시설을 사찰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릭스 위원장은 이번 회담 결과를 오는 3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할 예정이다.

협상에 동석한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1일 열릴 회담에서 이라크가 군사용으로 의심받는 물자의 목록과 이들 물자의 소재지 및 사용현황에 대한 기록을 유엔에 제출키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정리=조영창기자 cyc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