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내각 6명 교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30일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청 장관을 경질하는 등 소폭 개각을 단행했다.특히 관심의 초점이 됐던 금융상은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이 겸무하며, 나카타니 겐 방위청 장관 후임으로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의원이 임명됐다.

야나기사와 금융상의 경질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카타니 장관의 경질은 방위청 정보공개 청구리스트 파문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楨一) 자민당 의원이 새로 기용됨으로써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때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을 비롯해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후생 노동상,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 등은 유임됐다.

이번 2기 내각은 예상대로 개각 규모는 교체 6명, 유임 11명으로 소폭이었으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번 개각은 고이즈미 총리 취임 이후 1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행된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1내각 1각료'라는 자민당 총재 선거 공약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개각을 회피해 왔다.

그러던 그가 취임 후 1년5개월 만에 개각을 단행한 것은 현 내각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경제 노선 불화 등을 그대로 두고서는 구조 개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금융상을 교체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경제재정상이 금융상을 겸무토록 한 것은 금융기관이 안고 있는 부실채권 처리를 본격, 가속화하겠다는 뜻이다.

경질된 야나기사와 금융상은 그동안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 문제를 둘러싸고 다케나카 경제재정상, 시오카와 마사주로(鹽川正十郞) 재무상 등과 정책 마찰을 빚어왔다.

그의 교체로 고이즈미 총리가 2004년도까지 마무리짓겠다고 천명한 부실채권 처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각에 대해서는 주식 시장 등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체 여부가 주목됐던 가와구치 요리코(川口順子) 외상의 유임과 경찰을 관장하는 국가공안위원장의 교체는 현재의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되, 일본인 납치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