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성 살려 지방대 육성

2일 속개된 김석수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전날에 이어 김 지명자의 변호사 수임료 축소신고와 자녀들에 대한 편법증여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또 한반도 주변상황과 대북정책, 현대그룹의 '대북지원설' 등 국정수행 능력과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15명의 증인.참고인이 출석, 김 지명자의 경남 하동군 땅 매매, 삼성 파워 팰리스 특혜분양 의혹,장남 기형씨의 병역면제 등에 대해 진술했다.

▨ 한반도 주변상황과 대북정책

-(한나라 심규철)공과가 엇갈리는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금강산 관광사업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또 이미 추진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일시적 중단은 쉬워도 중단된 사업의 원상복귀는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본다.

-(한나라 김학송.안영근)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관에 대한 견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북 지원설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

▲'돈을 주고 정상회담을 얻었다'는 대북 지원설은 아직 구체적 사실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가정을 전제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그러나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을 통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으로 탈냉전의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생각된다.

-(한나라 김성조)한반도 통일의 방법과 준비상황, 예상시기를 전망해달라.

▲89년 9월에 확정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입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통일 예상시기는 국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므로 단언하기 곤란하나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점진적으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북한의 변화가능성

-(한나라 김성조)북한-일본의 수교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

▲북.일수교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과정의 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련 송광호, 한나라 김성조)북한의 신의주 특구개발에 따라 향후 북한이 개방노선을 취할 것으로 보는가.

▲신의주 특별 행정구 지정은 나진.선봉 특구 지정 등 그동안 북한이 취한 소극적 개방조치와 비교할 때 획기적 개방이라 볼 수 있다. 이번 신의주 지역 개방은 북한사회와 주민들의 의식구조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확신한다.

▨ 지역갈등 해소방안과 지방경제 살리기

-(한나라 김성조)서울-지방, 도시-농촌 간의 격차 해소방안이 있다면.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에서의 기업활동이나 국민생활이 서울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금융 교육 문화 등 지역발전과 관련된 각종 시책을 지방에 유리하게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환황해권, 환동해권, 중부내륙권의 지방핵심 거점을 육성하고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실효성 있는 지방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한나라 김성조)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의 격차 해소에 대한 견해는.

▲지방대학의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사회 각계가 힘을 합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우선 지방대학들이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특성화 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정부차원 역시 지방대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기업들은 고용에 있어 지방대 졸업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주당 김성순.배기운)수도권 집중으로 지방경제가 취약하다. 지방재정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밝혀달라.

▲지방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4.6%로, 지방재정 규모가 열악한 실정이다. 지방자치의 자율성 신장 등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이긴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간 특정세목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지역간 균형발전, 지역별 재정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검토돼야 한다.

-(한나라 심규철)지역갈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이 문제는 단순히 인위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는 극복될 성질이 아니며 의식과 관행의 개선노력이 병행돼야 하고 정치권을 포함, 각계 각층이 함께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된다. 정부차원에서도 지방경제 활성화, 지역별 특성화된 개발전략 추진 등 지역균형 개발시책을 추진하고 정부인사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 사회일반

-(민주당 문석호)주5일 근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제도도입 초기에는 기업의 비용부담이 우려되고 제도변화에 따른 일시적 혼란 등의 부작용도 예상돼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노사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하되 일부 쟁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선 입법과정에서 노사양측의 입장,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주당 김성순)단체장 책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지방자치 민선2기를 거치면서 단체장의 인사전횡, 선심성.전시행정 등 문제점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직접민주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정치적 이용가능성, 지역 이기주의의 심화 등 부작용도 우려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돼야 할 것이다.

-(한나라 김성조)통합 의료보험과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을 소상히 밝혀달라.

▲의약분업은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국민불편을 최소화.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민주당 배기운, 한나라 안영근)공적자금은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라는 현 정부 입장에 대한 견해는.

▲정부는 '공적자금이 회수가 불가능한 자금'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전윤철 경제부총리가 '공적자금은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고 한 발언은 IMF위기 직후 금융시장 복원과 경제회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대응과 농업구조개편에 대한 정책대안은.

▲WTO 협상에 대비, 우리 농업의 어려움과 특수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농산물 수입국 등과의 공조를 통해 협상에서 우리 입장을 관철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본다. 또한 협상노력과 병행, 우리 농업개방 확대에 대비한 농업구조조정 노력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