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은 2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국제수로기구(IHO)가 '해양의 경계' 개정판에서 동해부분 지도를 '공란'으로 하는 안을 철회한데 대한 정부와 해수부의 대응을 질타했다.
일본해 단독표기 지도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IHO의 최종안을 두고 지난달말 IHO가 찬.반 투표를 실시하던 도중 갑자기 이를 철회, 한일간 동해표기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온 것에 대한 추궁이었다.
박 의원은 "회원국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 최종안을 철회한 것은 국제기구의 확립된 원칙과 관행에 배치되는 행위"라며 성토한 뒤 "그러나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에 지배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현 정부들어 통상분야에서 철저한 저자세로 일관했고 국가 자존심과 연관된 독도 영유권과 동해 표기 문제 역시 정부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고 따졌다.
김태완기자 kimc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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