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현장-국가사업 장관바뀌면 새이름

0…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대한 산자위 국감에서 "구미 등의 열병합발전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민간기업의 독점이윤 추구로 열요금을 인상할 경우 제조원가가 올라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기존 산업단지와 연계한 전기.전자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다 공장용지의 입주 수요도 많은 구미 제 4국가산업단지의 일부를 외국인 전용단지로 조성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민주당 배기운 의원은 "지역난방 요금이 물가상승률보다 5배 가량 인상돼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물가상승률이 4.1%인데 반해 난방요금은 13.3%나 올랐다"고 지적했다.

0…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 "매독, AIDS 감염자 혈액이 수혈되고 최근엔 AIDS 감염자 혈액으로혈우병 치료제를 제조, 환자 18명이 감염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책임질 기구가 없다" 며 "혈액원의 관리감독 기능을 식약청으로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2000년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등록헌혈제 사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0…한나라당 박승국.이해봉 의원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대한 건교위 국감에서 "현 정권 이후 전.현직 임원을 보면 권력 실세들의 집합소를 방불케 한다"며 "현재 건설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주택보증의 주식 수는 융자금의 4분의 1수준이며 건설회사들에 대한 융자액은 4년 거치 12년 상환 조건인 만큼 만약 회사가 부도내지 파산되면 회수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대책을 물었다.

0…한나라당 강재섭 의원은 과기부와 기상청에 대한 과기통위 국감에서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G7 과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등 비슷한 내용을 이름만 고쳐 중복지원한 것은 심각한 국가재원 낭비"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박상희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지진기술개발 사업단의 단장 선정이 특정 인사를 봐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다"며 선정작업을 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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