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예산처 국감-"대구디자인센터 예산배정 하라"

5일 청와대비서실과 기획예산처 등을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에선 대북 4억달러 비밀 지원의혹과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예산부족, 대구디자인센터 예산지원 배제 등의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대북지원을 한광옥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했다는 엄낙용 전 산업은행총재의 증언과 관련, 박지원 비서실장을 상대로 "현 정권이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4억달러나 되는 혈세를 북한에 넘겨준 국기문란행위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한 뒤 "더 이상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진상을 털어놓고 용서를 빌 때가 됐다"며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규택 의원은 '남북 정상회담 뒷거래 일지'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제시한 뒤 "박 실장이 대북 뒷거래를 기획하고 추진한 핵심 인물"이라며 "박 실장은 고해성사하고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성조 의원도 "정상회담의 대가로 4억달러를 북한에 지원한 것은 '뇌물주고 정상회담을 구걸한' 범죄적 행위"라고 가세했다.

손희정 의원은 "산자부는 벙커 C유 등 국내의 과잉 석유류를 북한에 지원하고 향후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으로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으나 군수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뒤 "아직도 휴전상태에 있는 남북관계에서 대북지원은 역효과를 생각,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남북간의 교류는 현 정권 최대 치적으로 후세에 평가받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대북지원설에 대해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하며 특히 박 실장은 대통령에게 검찰수사를 건의하고, 금감위의 현대 계좌추적,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 특검제실시 등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예산문제와 관련해선 임 의원이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된 내년 정부예산으로 책정된 233억원은 대구시 요구액인 944억원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한 뒤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선 944억원 전액이 반영돼야 하는데 예산편성을 재고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졌다.

손 의원은 "지역 디자인센터의 내년 예산배정 과정에서 부산, 광주만 포함시키고 대구시가 제외됐으나 지난 8월 사업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산 등지에는 이미 올해 예산분까지 지원됐는데 이는 결국 예산처와 산자부, 용역기관인 산업연구원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비난한 뒤 대구에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원형 의원은 "오늘날 행정추세는 지방화, 분권화로 대변되고 있음에도 이와 상치되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개혁추진 방침과 상치된다"며 즉각 백지화할 것을 요구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