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천억 北지원' 규명이 수사핵심이다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북지원설'에 대한 규명이 검찰 입장에선 '뜨거운 감자'로 곤혹스럽겠지만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봐 우선 검찰은 가능한한 모든걸 밝히겠다는 각오로 이번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걸 유념해야 한다.

물론 겉으론 엄낙용 전 산업은행 총재가 "당시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가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부터 대출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 국감증언이 한광옥씨 입장에선 터무니 없는 거짓말이라며 엄낙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다시말해 단순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이지만 이걸 규명하기 위해선 그 본질인 '4천억원'을 파헤쳐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대북지원 4천억원설'은 수사기법상 짚고 넘어 가지 않을 수 없는 핵심사안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대선정국에 미칠 파장을 고려,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저울질 할 것이라는게 검찰내부의 분위기라고 한다.결론부터 말하면 검찰은 좌고우면 할것도 없이 수사논리에만 의거,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게 우리의 주장이다.

우선 '남북정상 회담을 돈주고 샀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돌만큼 여론이 악화된데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이 국민의 동의도 없이 북으로 넘겨졌다면 그 대상이 누구든 도덕성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한 사안이 아닌가.

게다가 현 정권의 대북사업이 너무 일방적이라는게 국민들의 여론이었고 그에 따른 여러 의혹들도 많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게 아니냐고 하는게 일부 국민들의 시각이기도 하다.이런 배경을 감안, 검찰은 단순한 고소사건으로 취급, 엄낙용씨가 그런 말을 했느냐 아니냐만 밝히려는 '최저선'에서 서둘러봉합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이 사건은 규명이 미흡하면 차기정권에 가서도 특검 등에 의해 다시 밝혀져야 할 중대성을 지닌만큼 그때 '검찰의잘못'까지 나오지 않도록 지혜롭게 진실규명에만 정진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