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규모 동진 시작됐다

유럽연합(EU)의 권역이 러시아 코 밑까지 확대되는 대대적인 EU 좥동진(東進)좦 계획이 가시화됐다.EU 집행위원회는 9일 동구 및 지중해 국가 10개국을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시키도록 기존 회원국과 유럽의회에 권고하는 안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그동안 이들 10개국이 EU 가입조건을 충족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 98년 EU가 헝가리 등과 추가 회원가입 협상을 시작한 이후 EU 확대 일정이 처음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권고안에 따르면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 10개국은 연내에 EU와 가입 협상을 마치고 오는 2004년 1월부터 EU에 가입할 수 있다.EU 가입이 이루어지면 2004년 실시되는 유럽의회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동구 최빈국들인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가입 기준에 상대적으로 크게 미달해 1차 가입 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며 2007년께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터키는 오랫동안 EU 가입을 희망해왔으나 인권 등의 문제로 인해 이번에 구체적인 가입협상 개시일을 약속받지 못해 양측의 불협화음이 예상된다.

EU는 회원국을 기존의 서유럽 15개국(인구 3억7천만명)에서 구소련 국가 및 구 동구 공산권 국가를 포함한 25~27개국으로 확대하게 되면 권역이 러시아 서쪽 국경과 맞닿게 되며 일부 중립국을 빼고난 인구 5억3천만명의 유럽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통합 기구로 거듭 나게 된다.

서구 선진 정치겙姸┗퓻?편입되기 위해 EU 회원 가입을 희망해온 국가들은 가입협상 마무리 뒤 2004년에 실제 가입하기 위해서는EU가 부과하고 있는 회원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국내 정치, 경제, 사법, 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반면 EU 확대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신규 가입 대상국들의 평균 국내총생산(GNP)은 EU 평균의 40% 수준. EU 확대가 이뤄지면 서유럽 국민들은 세금으로 가난한 동유럽 국민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EU 확대에 따른 역내 주민이동 자유화의 결과로 가난한 동유럽 주민들이 대거 서유럽으로 이주해 서유럽내 동구 출신 밀입국자 문제가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EU 확대관련 규정을 담은 좥니스조약좦을 국민투표에서 부결한 바 있는 아일랜드가 다시 이를 거부할 경우 EU 확대 시간표는가시권 제로의 안개속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 니스 조약은 15개 회원국이 모두 비준해야 발효되며 아일랜드는 지난해 이를 국민투표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

---EU 창설곂??일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 대로 오는 2004년 10개국이 EU의 추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이는 지난 51년 EU의 전신인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가 탄생한 뒤 5번째로 이루어지는 EU 확대다.

△1951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등 6개국 ESCE 창설.

△1973년: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등 3개국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1981년: 그리스 EEC 가입.

△1986년: 스페인, 포르투갈 EEC 가입.

△1992년: EU 출범.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1998년: EU가 헝가리, 폴란드 등 6개국과 회원가입 협상 시작.

△1999년: 유럽단일 통화 유로 출범.

△2002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 EU 정상회담에서 1차 회원국 가입 협상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