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라크 결의안 통과-美하원

미국 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296 대 13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하원의 결의안 통과에 이어 상원도 금명간 같은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돼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 전쟁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됐다.

이날 통과된 결의는 부시 대통령이 유엔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라크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승인했지만 민주당의 요구로 부시 대통령이 무력사용에 앞서 모든 외교적인 수단을 사용해보도록 '권고'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또 부시 대통령은 군사행동을 시작하면 60일마다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딕 게파트(민주.미주리) 하원 민주당 지도자는 "유엔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겨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의심할 여지없이 이 선례를 이용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국과 세계에 해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의 표결에서 이 결의안은 다수당인 공화당의 강력한 지지 속에 게파트 하원 소수당 지도자 등 많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민주당 하원의원들중 과반수는 이 전쟁수행권한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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