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美 하원 결의안 전문

다음은 하원이 10일 의결한 이라크 전쟁 결의안 전문이다.2002년 10월2일 제출 결의안(제출자 민주 23명, 공화 107명)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사용 권한부여 - 대통령의 다음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1) 이라크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엄격히 이행하고 (2) 이라크가 지연, 회피, 불복종 전술을 버리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안보리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조치를 획득한다.

△대통령이 미국 군사력을 다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승인한다.

(1) 이라크가 제기하는 계속적인 위협에 대해 미국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2) 이라크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이행한다.이같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또는 행사한 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그러나 48시간 이내에) 하원의장과 상원 의장대행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을 전달한다.

(1) 추가적인 외교적 또는 평화적인 수단에 의존하는 것 만으로는 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2) 이 결의에 따른 조치는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2001년 9월11일 테러공격을 계획하고 승인하고 자행했거나 도운 자들을 포함한 국제테러범들과 테러조직들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 조항은 전쟁권한결의의 요구사항들과 일치하는, 군사력 사용을 위한 특정한 법적승인을 하자는 것임을 선언한다.대통령이 이 결의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최소한 60일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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