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특구 개발 이후…

중국 정부에 연금된 양빈(39.어우야그룹 총재) 북한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의 후임에 포스코 명예회장인 박태준(75) 전 총리가 제의를 받았다는 설이 나도는 등 향후 특구개발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호 북한경제팀장은 1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북한경제발전전략의 모색과 우리의 역할'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신의주특구는 제지.방직.신발 등 경공업과 화장품 등 화학공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또 '메이드 인 신의주' 제품의 대중국 관세 면제를 중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으며 무관세가 실현된다면 남한기업도 중국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로 신의주를 활용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신의주특구의 경우 개발 자체가 불투명한 점도 있지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권력자가 마음먹기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경북대 김영호(경제통상학부.전 산업자원부장관) 교수는 "신의주는 중국 단둥과 대련을 잇는 황금의 삼각지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북한이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공단을 확장할수록 우리나라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심화될 것을 우려했다.

북한은 신의주특구를 IT(정보기술) 산업관련 기업을 유치, 외화획득과 선진 과학기술 습득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IT의 경우 뒤처진 경제를 단시간내에 끌어올리는데 제격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공업중심의 지역 기업들은 싼 인건비를 감안, 진출 대상지로 신의주보다는 개성쪽을 더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신의주는 중국 국경도시인 단둥시와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해 중국과 북한간 교역의 상당부문이 이뤄지는 곳이지만 경제특구의 기반인 전기.통신.하수도.도로 등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만 최소 2,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가 직접 영향권에 들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IT인력 2만명을 배치한다는 북한측 계획이 언제쯤 실현될지 전문가들조차 예측을 못하고 있다.

막상 특구로서의 여건이 성숙되더라도 지역에선 중국 수출과 한국시장을 염두에 둔 기업들 위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수시장은 거의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유럽에 대해 특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를 노린 수출기업의 진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의 경제협력자금이 북한에 투입될 경우 북한의 경제붐을 타고 신의주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체들은 과거 중국진출을 거울삼아 북한진출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물가현실화와 임금인상, 환율실세화 등 경제관련 개선조치를 지켜봐 가며 경제외적인 부문도 고려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경의선이 개통되면 신의주가 서울과 중국을 잇는 중요 물류거점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싼 임금을 노려 지역기업들이 북한으로 옮겨갈 경우 공단이 비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견되고 있다.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등 기업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경공업 위주의 우리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같은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과 기술혁신 등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