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경제분야

1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와 현대그룹간 정경유착 의혹과 현 우리 경제위기 진단과 처방 및 공적자금 국정조사 무산을 두고 한나라, 민주당 의원들간 설전이 이어졌다.

◇경제위기 논란=한나라당 강인섭 의원은 "우리 경제는 IMF 위기를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하나 실상은 일시적 착시현상이거나 장밋빛으로 포장된 허풍경제에 불과하다"며 잘못된 경제정책과 소비행태, 정부의 재정적자 급증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같은 당 하순봉 의원도 "나라빚이 지난 97년 73조원에서 이미 지난해말 229조원으로 3배가 넘게 늘어났고 가구 당 빚도 97년 1천560만원에서 올해말에는 3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안택수 의원은 "정권말기라는 특수상황에서 'YES맨 자세'와 보신주의 및 매너리즘에 빠져 의욕과 활력이 없는 경제부총리 등 경제장관들을 대폭 경질해야 한다"며 여·야·정, 경제전문가가 참여한 '비상경제대책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국민의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공공·노동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5년간 경제지표가 실업률은 6.8%(98년)→2.7%(올 8월), 주가지수 376(97년말)→736(올 7월), 외환보유액 88억달러(97년)→1천159달러(올 8월) 등으로 질적 변화를 보였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은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찾아보기 어렵다"며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157조원이란 막대한 공적자금이 든 것도 사실이나 일본은 우리의 5배나 되는 800조원 규모를 투입하고도 10년 넘게 지속된 경제침체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경유착과 공적자금 투입=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상선의 대북 밀거래설을 지적하며 정부와 현대그룹간 유착의혹을 강도높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DJ정부가 출범한 직후 빅딜 정책, 대북사업, 투신과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현대그룹에 많은 특혜가 이뤄졌다"면서 "현대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알짜기업은 현대그룹 '왕자'들에게 돌아가고, 적자·부실 기업은 국내 금융기관이 덮어쓰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몰염치한 정책을 누가 주도했는 지 밝혀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방호 의원도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이후 지난 2년 동안 DJ정부는 금융기관과 국책기관들을 총동원, 현대그룹에 총 34조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자금을 특혜지원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정권교체기에 공직기강은 무너지고 야당은 정권획득을 위해 국가운영의 최소한의 금도마저 무시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4천억 대북지원설과 노벨 평화상 로비설 등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사실이 아니라면 야당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불균형=민주당 남궁석 의원은 "국토 불균형 발전이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낙동강을 포함한 5대강 다목적 개발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특히 낙동강 상·하류 지역간 분쟁으로 치닫고 있는 위천공단 문제를 언급하며 "안동에서 대구를 거쳐 남해안까지 하수구를 건설, 정화된 하수를 직접 바다로 빠지게 함으로써, 낙동강에 맑은 물을 유지하면서 상류에는 공단이나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수구 건설과 병행, 제방을 겸한 강변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자연스레 위천공단 문제도 해결되고 안동에는 그림같은 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수도권 집중화로 대부분의 지방경제는 고사위기를 맞고 있고 소득분배는 공식통계 사상 최악의 불균형 상황"이라며 "특히 지방대 출신, 여성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대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소상공인과 재래시장 침체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